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글_ 류제성 변호사

새 해 첫 월요일부터 2주단위로 전기(1월 4일부터 15일)에는 서울지역 기준 총 16명, 후기는 서울지역 기준 총 13명이 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지부에서는 별도로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부산과 법무법인 신성에서 실무수습을 진행중에 있다)

이 번 실무수습 과정동안 학생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남근 변호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환경소송의 쟁점(이영기 변호사), 국제인권변론(황필규 변호사), 노동인권변론(강문대 변호사) 등 3꼭지의 분야별 특강을 들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공감을 방문하여 소라미 변호사로부터 공감의 업무 및 조직 전반에 대한 소개와 강의를, 진보네트워크 센터를 방문하여 장여경․오병일 활동가로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소개 및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 등 정보인권에 관한 강의를, 그리고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공익법센터 박경신 교수로부터 참여연대에 대한 소개 및 참여연대의 법률활동에 대한 강의를 각각 들었다.

아울러 기록 검토 및 작성도 있었는데 사무처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의 경우,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이 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가 민․형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특강을 해 주신 변호사님들과 파견 사무실에서 학생들 지도를 맡아주신 담당 변호사님들,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공감, 진보넷,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번 민변 실무수습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민변은 이 번 실무수습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보적 변호사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재미있고도 유익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