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개최
11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및 입법촉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촉구대회는 비록 취재열기가 뜨겁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체가 함께 법안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으며, 이후 자료집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국회에 의견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급히 처리해야할 중요 ‘서민입법안’(총 13개 법률)
분야 |
법안 |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목할 법안 |
상임위 |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참여연대 청원안
이용섭 의원안 |
법사위 |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
교육위 |
학교급식법 개정안 |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
교육위 |
중소·영세상인
살리기-
대규모점포등
개설허가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조승수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청원안 |
지경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이정희 의원안 |
정무위 |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의
주거 약자-세입자보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김희철 의원안 |
국해위 |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
김성곤 의원안 |
법사위 |
고용보험 개선과 실업부조도입을
통한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실업자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상희 의원안
김재윤 의원안
홍희덕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
환노위 |
대부업-사채폭리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보호 |
대부업법 개정안 |
박병석 의원안
이정희의원안 |
정무위 |
사회복지(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및
장애인 복지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참여연대
청원안
(최영희 의원
발의 예정)
곽정숙 의원안 |
보복위 |
장애인연급법 제정안 |
박은수 의원안 |
보복위 |
예산낭비방지 및
4대강 사업 검증 |
국가재정법 개정안 |
참여연대 청원안 |
기재위 |
여성-가족 복지 |
양육비대지급법 제정안 |
강명순 의원안 |
보복위 |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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