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09년 6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 2009.6.1. 법률신문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계속되길…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중 사고…업무상 재해(대법원 특별3부 주심 박시환 […] 2009-08-18 199
성명·논평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 2009-08-18 111
공지사항 민변 인턴 3기 서류전형 결과 발표 민변 사무처 이동화간사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민변 사무처에서는 3기 인턴 모집 공고를 하였고, 총 71명의 지원자가 서류접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3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서 1차 서류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개별 […] 2009-08-14 87
공지사항 8. 25.(화) 19:00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함께 읽기 휴가도 끝나고 이제 머지 않아 무더위도 한 풀 꺾이겠지요.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 주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함께 읽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책의 두께와 내용의 무게를 고려하여 8월 25일(화)과 […] 2009-08-13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2009-08-11 177
성명·논평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 2009-08-07 74
자료집 [공동기자회견]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자료집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 -경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일시 : 2009년 8월 3일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목차 – 1. 최루액 성분조사 보고(2p) […] 2009-08-03 144
성명·논평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 2009-07-31 193
자료집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비밀 보호법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2009. 7. […] 2009-07-31 142
자료집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_0730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7월 22일 여당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 없이,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 2009-07-30 160
민변 뉴스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글_사법위원회 인턴 김현기 최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 2009-07-29 184
민변 뉴스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글_서선영 변호사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SM의 무차별 확산은 단순히 중소상인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 […] 2009-07-29 136
민변 뉴스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글_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68일째를 맞은 지난 7. 28.(화)에 우리 민변과 건강연대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 2009-07-29 126
민변 뉴스 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 > 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일시: 2009. 7. 14(화) 장소: 민변 회의실참석: 송병춘, 김기현, 이영기, 강영구, 송상교, 김다숙 변호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박재화 간사, 이민영 […] 2009-07-29 146
민변 뉴스 [7월 인턴월례회 후기] ‘불허가’ 는 서울광장과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 ‘불허가’ 는 서울광장과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7월 21일 2기인턴 마지막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치뤄진 , 독서토론, 영화감상, 시사토론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밀리어네어” 라는 이름의 퀴즈쇼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처음하는 퀴즈쇼인지라 […] 2009-07-29 137
민변 뉴스 [용산참사, 그 후 6개월…]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참사, 그 후 6개월…”여기 사람이 있다” 글_이재호 변호사 7월 20일,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째 되는 날, 순천향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고, 다섯분을 모시고 […] 2009-07-29 208
자료집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자료집 – 일시 : 2009. 7. 28.(화) 14시– 장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앞 2009-07-28 145
민변 뉴스 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보고 및 향후 계획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이 되었고, 22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언론관계법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철야농성 […] 2009-07-28 123
민변 뉴스 [8월 공부모임] 소크라테스의 비밀-11일(화)/ 거대한 전환- 25일(화) 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 2009-07-28 119
민변 뉴스 유엔사회권위원회 NGO 반박보고서 작성 유엔사회권위원회 NGO 반박보고서 작성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간사 한국 정부는 2007년 한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을 담은 한국사회권 3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 2009-07-28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