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9. 30.(수) 저녁 서울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인권현안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황희석, 서선영, 박주민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정태호 고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대 총학생회장, 서울대 조직선전부장 등 한대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변 인권현안팀은 지난 회의를 통하여 대학내 인권침해와 정치수배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민변에서 1기 인턴을 하였던 김은진(현 ‘인권+법률’ 회장)씨의 주선으로 이번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태호, 박해선 총학생회장은 현재 수배 중으로 학내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태호 총학생회장의 경우 수배된 지 150일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두 명 모두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정태호 총학생회장은, 약 한 달 전 사복경찰이 영장제시 등의 적법절차 없이 강제연행을 시도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등 신변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권현안팀과 학생들은 현재 학생운동의 상황, 수배상황 및 학내에서의 생활 문제, 그리고 학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대학내에서는  학생들이 게시하는 게시물 등에 대한 학교당국에 의한 자의적이며 광범위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대학 학칙으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전근대적인 학내 규범 등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인권현안팀은 10월에 열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사항으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인권침해적인 각 대학 학칙들의 현황 및 이에 근거한 징계사례 등을 요청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현황이 확인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현안팀 성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정태호, 박해선 총학생회장 및 한대련 활동가들을 격려하였고, 학생들은 추후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민변으로 연락하기로 하고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힘든 조건에서 꿋꿋이 활동하고 있는 학생운동 활동가들에게 선배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