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평]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논  평] 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고 함) 상임공동대표 김모씨(40) 등 간부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 […]

[공동보도자료]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40여개 질의목록(list of issues) 채택  인권시민사회단체, 사전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       1.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

촛불집회,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대량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무언가 통보됐다는 것만으로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현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촛불집회’로 인해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

경제는 수학인가? 갱제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격주로 화요일마다 개최되는 공부모임에 들어갔다. 이번 주는 때가 때인 만큼 “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은 책으로 선정하였었다. 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고 […]

11월 월례회 사진

–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19:00– 주제 :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미래 (김상조 소장)* 강연자료 첨부

[의견서제출]11. 26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및 소속 국회의원▸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

[의견서제출]11. 26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및 소속 국회의원▸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

[필독]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2008년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여기 저기 송년회 일정이 잡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12. 2.에는 [복지국가혁명](복지국가 소사이어티),12. 16.에는 [미래를 말한다](폴 크루그먼)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올 […]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

2008 한국인권보고대회

미래는 비현재이다 – 강의,그리고 사색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는 것이 기쁨이자 부담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어 즐겁다. 하지만 약 세 시간에 걸친 알찬 강의에 대해 내가 덧붙여 언급할 […]

[공동보도자료]촛불집회 인권침해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공동보도자료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정부보고서 비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 주의를 요한 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1.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

2008 인권사진 공모전

우리는 지금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 『부자 나라 가난한 시민』 두 책 모두 일본에 관한 책이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은 네덜란드 사람인 카렐 반 월프런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30여 […]

이랜드 사태, 눈물과 교훈을 되새기며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17일 비정규직 대량해고에서 촉발된 […]

11/26(수) 7시, 김상조 소장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민변 11월 월례회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민변 11월 월례회의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문제입니다. 이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 씩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

사노련 사건, 검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

[논평]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논  평]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

2004년, 그리고 2008년의 국가보안법

    송두율 교수를 변호하면서2004년 8월 6일 독일에 있는 송두율 교수의 지인으로부터 두장의 사진이 담긴 이메일이 날아왔다. 사진은 송교수 부부가 독일에 도착하여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이었다. 11개월 만에 […]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유감

  +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방법인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