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
일시: 2009. 7. 14(화)
장소: 민변 회의실
참석: 송병춘, 김기현, 이영기, 강영구, 송상교, 김다숙 변호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박재화 간사, 이민영 인턴

 7월 14일 민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 팀장인 임후남 박사를 모시고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송병춘 교육위 위원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 정보 공시제도’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고등교육기관 414개교의 정보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후남 박사는 이날 강연회에서 대학 정보 공시제도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강연에 참석했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측에서는 학교 서열화와 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 신입생 충원률과 취업률은 공개하면서도 대학의 재정상태 등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