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기획 취지 최근 일부 언론사의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네티즌이 일부 카페 등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아울러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 2008-06-24 147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긴급토론회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취재요청] 민변 긴급토론회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에서는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긴박하게 […] 2008-06-23 124
성명·논평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고시 강행 중단과 수정 고시 입법예고 촉구 문서번호 : 08-06-사무-15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 2008-06-22 46
성명·논평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전정 및 사례보고 모임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 연행과정에서 부상자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 진정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2008-06-20 137
성명·논평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보도자료]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오늘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 2008-06-17 114
성명·논평 헌법소원 청구에 임하며 모임의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6월 3일 낮12시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103,476명이 참여하였고, 참가비 납부액은 361,500,001원(6월 3일 오후 3시 현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관보게재가 이루어지지 […] 2008-06-05 158
성명·논평 경찰창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보도자료]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시민들과 학생들의 항의와 관련한 인권침해 […] 2008-06-04 126
성명·논평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및 6월 5일 헌법소원 청구 예정 문서번호 : 08-06-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및 6월 […] 2008-06-03 100
성명·논평 민변, 국민소송 참가단 모집 마감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하루 연기된 끝에, 6월 3일 낮 12시까지 총 103,771 명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 2008-06-03 140
성명·논평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보도자료]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제 […] 2008-06-02 110
성명·논평 민변,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농림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에 따라 고시 무효와 […] 2008-05-30 109
성명·논평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모임은 지난 5.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을 구성하고, 지침 작성, 연행자 접견, 법률자문 등 국민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 2008-05-30 147
성명·논평 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 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25일 최초의 연행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접견을 나갔으며, 대량 연행사태가 발생한 28일에는 연행자의 직종, 단체소속여부, 연행상황에 대한 […] 2008-05-30 123
자료집 08.05.29.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정부 질의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 정부 질의서 전달 및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 제출 ○일시/장소 : 2008년 5월29일(목) 오전11,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2008-05-29 162
성명·논평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민생, 소비자, 공익소송 사례발표와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 [보도자료] 1.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법, 민생을 말하다_민생,공익법률분쟁사례집](이하 ‘분쟁사례집’) 출간 기념 “민생, […] 2008-05-28 59
자료집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자료집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18대 국회, 바꿀 것과 지킬 것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5월 28일 (수) 오후 2시 ~ 5시 […] 2008-05-28 162
공지사항 6/3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공부모임 안내 6/3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공부모임 안내 다음 공부모임은 6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지음) 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그 다음 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 2008-05-23 145
성명·논평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항의운동 탄압에 대한 민변의 법적 대응 기자회견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항의운동 탄압에 대한 민변의 법적 대응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시/장소 : 2008년 5월 22일(목) 오후 3시 민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배석 : 백승헌 (민변 […] 2008-05-22 108
성명·논평 경찰의 광우병 수사, 법적 문제 많다 경찰의 광우병 수사, 법적 문제 많다 – 말도 안되는 억지 법적용 ‘괴담’을 유포해 사회를 혼란하게 한 죄는 처벌되나? 광우병 괴담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는 말을 들어보면, […] 2008-05-16 144
공지사항 5/21 궁궐의 우리나무 (박상진) 다음 공부모임은 5월 21일 수요일 7시, 박상진의『궁궐의 우리 나무』, (주)놀와, 2006(초판 9쇄) 입니다. 우종영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와 『게으른 산행』 도 참고해 주시구요, 아래 김선수 변호사님이 작성한 관련 글도 꼭 읽어봐 […] 2008-05-16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