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7. 12. 제정
2022. 6. 28. 개정
2024. 5. 20. 개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합니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민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https://minbyun.or.kr)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민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의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 탈회 의사 확인, 회원 요청사항 처리, 공지사항의 전달, 활동확인서 등 증명서류 발급
나. 회비/후원금 결제 및 회원서비스 제공
– 회비 및 후원금 결제, 회원검색서비스(온라인 회원명부), 기부금영수증발급, 회비지로발송, 후원내역관리, 금융거래 본인인증, 행사참여 및 활동 안내, 뉴스레터 및 문자 발송, 디지털도서관 및 온라인 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다. 상담 및 민변변론사건 지원
– 비회원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민변 변론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연락, 행사의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라. 강의 의뢰, 강의료 지급, 강의 온라인 게시 등
–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강의 의뢰, 강의료 지급,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을 위한 연락, 강의 소개(온라인 게시 등)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민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의 가입 및 관리 및 회원서비스의 제공
(1)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자택 또는 직장주소, 회원가입 자격조건(법학전문대학원 및 연수원 기수, 변호사시험 횟수 등), 회원상태(개업 /고용 /공익전담 /휴업 또는 휴직 등), 입회추천인, 소속지부, 가입일, 회비 납부 계좌번호(은행, 계좌번호, 납부일, 예금주, 예금주번호 등), 회비금액
(2) 선택항목
– 가입 동기, 사진, 소속 위원회, 주민등록번호, 학력
나. 회비/후원금 결제
(1) 필수항목
– 자동이체 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사업자일 경우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일시후원: 이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 주민등록번호
(2)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소속 위원회, 가입동기, 학력, 사진
다. 상담 및 민변변론사건 지원
(1) 필수항목
–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또는 주소)
(2) 선택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라. 강의 의뢰, 강의료 지급, 강의 온라인 게시 등
(1) 필수항목
–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사례비 지급 시: 계좌번호, 강의료, 소득 공제 여부
– 강의 온라인 게시 시: 교과목 소개
(2) 선택항목
교재원고, 강의자료 등 강의에 기재된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민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탈회, 상담의 종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본인이 요청 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아래의 정보는 해당 보존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가. 내부방침에 의한 개인정보보유 사유
– 보존항목: 회원 또는 후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후원내역, 회원가입일 및 탈퇴일, 활동기록
– 보존 이유 : 회원 또는 후원자 관련 기록 보관, 증명서 발급 및 재가입여부 조회
– 보존 기간 : 영구
나. 방문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 3개월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및 발급명세의 기록, 보관
– 보존이유 : 소득세법
– 보존기간 : 5년
4.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민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목적이 달성한 개인정보를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을 저장한 이후 또는 즉시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변은 제1항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부금액,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우체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우편물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우편물 발송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민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원의 가입 및 관리와 회비 및 후원금 등 결제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휴먼소프트웨어
– 위탁 받는 업무의 내용 : 회원 DB관리 및 회비 및 후원금 결제정보 관리,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나.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스티비 주식회사
– 위탁 받는 업무의 내용 : 뉴스레터 및 각종 소식 발송
다. 이메일 발송
– 위탁 받는 자 (수탁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위탁 받는 업무의 내용 : 이메일 발송
라.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 위탁 받는 자 (수탁자) : (주)넷퍼씨 (메일링크)
– 위탁 받는 업무의 내용 : 이메일 발송, 문자 메시지 발송
마. 통화고객관리
– 위탁 받는 자 (수탁자) : SK브로드밴드(주)
– 위탁 받는 업무의 내용 : 통화고객관리(Simple CRM) 프로그램 통한 통화고객관리
바. 클라우드 서비스
– 위탁 받는 자 (수탁자):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AWS Korea)
– 위탁 받는 업무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7.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가. 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민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민변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의 이용정보를 분석하고 사이트 개선을 위해 ‘Google Analytics’도구를 사용합니다.
– 사용자의 이름이나 그 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방문일에 해당 사용자의 IP주소만 수집합니다.
– 쿠키 수집 제한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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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민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윤복남
– 직책 : 회장
– 연락처 : 02-522-7284 / admin@minbyun.or.kr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 및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회원소통팀
– 담당자 : 이현아 사무차장
– 연락처 : 02-522-7284 / admin@minbyun.or.kr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민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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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시행 및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