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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목	날짜
의견서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14-03-28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2014-02-17
의견서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2014-01-15
의견서 [의견서] 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2013-12-23
의견서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3-11-20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11-12
의견서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3-11-12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2013-11-01
의견서 [소수자인권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2013-06-17
의견서 [의견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권한에 관한 의견	2013-06-03
의견서 [의견서]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2013-05-30
의견서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2013-04-26
의견서 [의견서]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와 그 과정에서의 체포 등의 불법성	2013-04-19
의견서 [소수자위]「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검토의견서	2013-04-09
의견서 [소수자위] 2013. 2. 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2013-02-27
의견서 [소수자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3-02-26
의견서 [민생위][의견서] 12. 3.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2-12-14
의견서 [소수자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제, 최저생계비 등) 관련 의견서	2012-11-21
의견서 [정책 답변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정책질의서 답변서 – 박근혜 후보는 답하지 않음.	2012-11-15
의견서 [정책질의서] 민생 통상 소수자 인권분야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