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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목	날짜
의견서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1-01-03
의견서 [의견서]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견서	2010-12-10
의견서 [의견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12-09
의견서 [의견서] 2010헌가82 사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2010-12-07
의견서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발의 제9728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11-23
의견서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2010-10-15
의견서 [의견서]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2010-10-14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변재일. 9324호) 검토의견	2010-10-13
의견서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8-26
의견서 [의견서]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제출	2010-08-19
의견서 [의견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2010-07-02
의견서 [의견서] 친권관련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검토의견	2010-06-23
의견서 [의견서]사법개혁관련법안 의견서(국회사법개혁특위 제출)	2010-06-21
의견서 [의견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6-14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5-28
의견서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2010-04-30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16, 원유철 의원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2010-04-27
의견서 [의견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4-26
의견서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2010-04-08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