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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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2017-12-06
성명·논평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2017 정기 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2017-11-06
의견서 [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2017-02-09
의견서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 2017-02-08
의견서 [교육위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2016-11-17
의견서 [의견서/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2016-01-20
의견서 [의견서+기자회견문]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015-09-17
의견서 [소수자위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2015-05-27
의견서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2015-04-02
의견서 Written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_Human Rights Council 28th Session 2015-02-23
의견서 Allegation letter to the SR_Republic of Korea_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2014-12-30
의견서 [의견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014-12-29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사보지부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2014-10-27
의견서 [노동위 의견서]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2014-07-16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2014-07-16
의견서 [의견서] 각 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4-07-14
의견서 [의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2014-07-10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2014-07-02
의견서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2014-06-05
의견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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