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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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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2010-03-30
의견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3-23
의견서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in South Korea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0-03-18
의견서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 2010-03-18
의견서 The Statement on the Situation of NHRCK Submitted to HRC 13 2010-03-09
의견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 의견서 2010-02-19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의견서 2010-02-19
의견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2-08
의견서 [의견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2010-02-03
의견서 [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1-26
의견서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1-25
의견서 [의견서]법원조직법 개정안(이주영.6846호)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주영.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0-01-22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정현.6976호)에 관한 의견서 2010-01-22
의견서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2010-01-15
의견서 [공동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2009-12-22
의견서 [의견서]‘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2009-12-18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입법예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견제출 2009-12-11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11-26
의견서 대규모점포허가제등에대한민변의견서 2009-11-25
의견서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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