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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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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2023-04-18
성명·논평 [공동성명] 거꾸로 가는 국방위원회, 망가져가는 대체복무 2023-04-18
성명·논평 [논평][아동청소년인권위]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2023-04-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2023-04-17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2023-04-17
성명·논평 [성명] ‘아홉번째 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마주하며 2023-04-16
성명·논평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2023-04-14
성명·논평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2023-04-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23. 4. 14.(금) 10:30 / 서울노동청 앞 2023-04-1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2023-04-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23-04-07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2023-04-07
성명·논평 [공동성명]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023-04-06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2023-04-0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타이어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2023-03-31
성명·논평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2023-03-31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2023-03-30
성명·논평 [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3-03-24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2023-03-2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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