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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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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X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 간담회” –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2023-10-0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09-2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3-09-27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2023. 9. 26. 2023-09-26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3-09-26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3-09-2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2023-09-26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2023-09-2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2023-09-22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3-09-2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09-22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2023-09-2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23-09-21
성명·논평 [여성위][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2023-09-20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서]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2023-09-20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성명] SBS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컨텐츠 무단 삭제를 강력 규탄한다! 2023-09-2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2023-09-20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 2023-09-2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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