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성명·논평·자료 > 성명·논평

성명·논평

제목 날짜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2023-09-26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2023-09-2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2023-09-22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3-09-2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09-22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2023-09-2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23-09-21
성명·논평 [여성위][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2023-09-20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서]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2023-09-20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성명] SBS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컨텐츠 무단 삭제를 강력 규탄한다! 2023-09-2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2023-09-20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 2023-09-2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2023-09-19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09-19
성명·논평 [성명]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3-09-1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2023-09-15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오세훈 시장의 TBS 감사, 징계 지시에 대한 3줄 논평 2023-09-1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경총은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 2023-09-1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국 NGO 대표단,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및 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 2023-09-1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특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 세션에서 한국방문조사결과보고서 발표 – 정부, 국제회의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공식합의라고 언급 2023-09-14
14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