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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날짜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21-01-04
성명·논평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2021-01-04
성명·논평 [성명]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2020-12-3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20-12-28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20-12-24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2020-12-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12-23
성명·논평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2020-12-23
성명·논평 [공동 논평][민변 소수자위]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2020-12-2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20-12-2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0-12-21
성명·논평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KR/EN/JP) 2020-12-19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2020-12-1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2020-12-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20-12-17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2-1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2020-12-1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2020-12-0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2020-12-09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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