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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2016-01-21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2016-01-2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2016-01-21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2016-01-2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공식 방한 및 현지소사 진행	2016-01-19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2016-01-1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2016-01-15
성명·논평 [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2016-01-12
성명·논평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2016-01-12
성명·논평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2016-01-07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2016-01-05
성명·논평 [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2016-01-05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2016-01-0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5-12-30
성명·논평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2015-12-30
성명·논평 [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2015-12-29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2015-12-28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2015-12-24
성명·논평 [아동인권위 논평]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2015-12-24
성명·논평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