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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날짜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05-20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2024-05-1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4-05-14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2024-05-14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 삼면의 바람이 해외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2024-05-1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장기간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05-1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4-05-10
성명·논평 [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2024. 5. 2.(목) 2024-05-02
성명·논평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이제부터 시작된 길, 결코 멈출 수 없는 진실의 길! 2024-05-0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이주활동가의 활동을 범죄화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규탄한다 2024-04-3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2024-04-3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임차인을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임대인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다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2024-04-2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2024-04-27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 2024. 4. 26.(금) 2024-04-26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04-25
성명·논평 [여성위][알립니다] 2024. 3. 22. 자에 발표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2024-04-24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2024-04-23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교육위][성명]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4. 4. 22.(월) 2024-04-2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 통합보고서 제출 / 2024. 4. 16.(화) 2024-04-2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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