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혈사태도 불사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폭주행위, 경호처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
[성명]
유혈사태도 불사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폭주행위, 경호처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에 의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교사행위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언행이다.
2.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즉각 권한 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에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은 전혀 없다.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는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따라서 윤석열의 무력 사용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위법한 명령이므로, 경호처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 경호처의 지휘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식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내려야 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3. 사법부가 치밀한 법리적 검토에 따라 지극히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윤석열은 근거 없이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하며 자신을 치외법권자 내지 성역화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호처의 직원들,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숨과 안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무력 사용 운운하며 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려고 한다. 국민들의 삶은 뒷전인 채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행태이다. 거짓 선동으로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호처를 앞세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이다.
4. 윤석열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여 법치주의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법적 근거 없는 윤석열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행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의 위험하고 위법한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이 용기 내어 거부하기를 다수의 시민들이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다.
5. 극악무도함을 멈추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를 분열과 혼란 속에 몰아넣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내란수괴의 무도함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이라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년 1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