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0]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 우리의 눈을 의심한다 :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앞에 수치심은 왜 시민의 몫인가🔥 / 발행일 2025. 1. 11.(토)
– [카드 1] <표지>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 우리의 눈을 의심한다 :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앞에 수치심은 왜 시민의 몫인가
– [카드 2] 반공청년단·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진행
■ 사건 개요
• 일시•장소: 2025년 1월 9일 / 국회 소통관
• 주체: 김민전 의원,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
■ 주요 발언
• 체포영장 집행 시 내전 가능성 언급
• 조직적 물리력 행사 예고
• 공권력 행사 저지 선언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 상황
– [카드 3] ‘백골단’이란?
• 이승만 정부 시절 자유당이 원외에서 조직한 ‘정치깡패’
• 민간인 폭력을 자행한 민주주의 탄압의 상징
• 영화 1987에서 강동원과 김태리를 구타하던 ‘흰색 헬멧’
입학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던 명지대 1학년 강경대 열사는 학원 자주화 등 노태우 군사정권에 맞서 집회를 벌이다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짐
강민조 (강경대 열사 부친)
“”쇠파이프로 이렇게 구타를 해가지고…(아들 몸을 보니) 빨개 맞은 자국이 빨갛고 이제 여기가 터져버렸고 여기가 터졌고. 그걸 보니까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고 싶더라고요.”
“”백골단이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분하고 막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 [카드 4] ‘백골단’ 부활
■ 현재 백골단 부활 시도의 의미
• 반민주 폭력의 부활 선언
• 민주화 역사에 대한 도전
• 과거 폭력 조직 미화
역사적 교훈: 폭력은 결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
– [카드 5] ‘백골단’의 범죄 가능성
■ 백골단 진술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한 경고한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 (內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위 메시지의 의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단체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물리력 행사로 방해
다중의 위력 또는 다중의 집합에 의한 소요, 다중불해산,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가능성 예고
– [카드 6] 법적 처벌 가능성 (1)
❗️범죄단체조직죄
■ 조문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처벌대상 범죄 유형
• 특수폭행
• 특수상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처벌 요건
• 단체의 조직/가입
•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범죄 목적성
– 실제 범죄 발생 전이라도 처벌 가능
– 단체 조직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
다수의 무력 행사 선언한 현재 상황에 적용 가능
– [카드 7] 법적 처벌 가능성 (2)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조문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처벌요건
• 범죄단체 구성
• 가입 강요·권유
• 타인에게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처벌 수위
• 수괴: 사형/무기/10년↑ 징역
• 간부: 무기/7년↑ 징역
• 일반구성원: 2년↑ 징역
공무집행방해 목적시 2분의1 가중처벌
– [카드 8]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한 김민전 의원
■ 범죄단체 활동 옹호
•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소통관 제공
• 함께 기자회견 진행
• SNS 통한 지속적 지원
■ 문제의 심각성
• 공적 지위 사적 남용
• 민주주의 제도 훼손
•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 미세하게 남은 국회의원의 품격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
– [카드 8] 결론
적법한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해 충돌을 유발하다 백골단이라는 독재의 악령까지 소환한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