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반공청년단은 ‘서북청년회’와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당장 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성명]
반공청년단은 ‘서북청년회’와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당장 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제2의 내란 선동’인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025년 1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반공청년단을 소개하였다.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은 1946년 11월 결성된 극우 반공주의 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를 연상시킨다. 반공청년단이 예하 조직으로 소개한 이른바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구성했던 과거 사복기동대와 그 명칭을 같이 한다.
과거 극우 반공단체는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아 좌익세력으로 의심받는 자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고, 제주 4.3 민간인 학살행위와 정치인 암살 등 테러행위를 하였다. 이승만 정권과 한국민주당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권력을 대신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과거 극우반공단체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청카바’와 청바지를 입고 흰색 안전모를 쓴 사복기동대의 별칭이었다. 백골단은 일반적인 전·의경과 달리 가벼운 복장으로 달려들어 대오를 헤집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검거하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백골단은 1991년 명지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압하며 명지대학생 강경대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폭력적인 백골단의 진압행위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자 인원이 점차 줄어들었고,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던 백골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조직이었다.
반공청년단은 스스로 과거의 극우 반공주의 청년단체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과 명칭을 사용하면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흰색 안전모를 쓰고 시위대에 무자비한 폭행을 하였던 사복기동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역사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이윽고 많은 사람의 피로 어렵게 사라지게 된 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과 사법절차를 마비시키고자 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모두 드러났다.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고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만일 반공청년단이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더 나아가 무자비하게 시민들에게 특수폭행상해 등을 가할 목적으로 단장 김정현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체 전투 훈련 등을 통해 모의하고 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것이 폭동에 이르는 계획일 경우 내란 선전 및 선동죄에 해당한다. 반공청년단은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력적 활동을 꾀하는 일의 예비와 음모를 즉시 멈추어야만 한다.
반공청년단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을 폭력으로 탄압한 서북청년단과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행위를 위법하게 방해하고자 하는 범죄의 예비, 음모 행위도 즉시 멈춰야 한다. 과거 정권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반공청년단은 현 정권과 극우 정당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우려되는 활동을 막기 위해 그 자금의 출처를 낱낱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 사라진 단체의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당장 멈춰라.
2025년 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