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송달한 탄핵심판 절차 서류를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수령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든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내란사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윤석열의 이전 발언과도 다르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고 국법질서 확립을 수십 차례 외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행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윤석열의 친구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오전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윤석열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체포의 ‘체’자도 말하지 않았다”는 등 윤석열을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을 하였다. 이미 내란공범들이 국회 및 수사기관에서 윤석열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주장을 한 것이다. 석 변호사가 주장하 듯이 윤석열과 소통한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내란수괴 피의자이자 탄핵소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장외변론을 한 것에 다름아니다. 석 변호사는 그렇게 윤석열을 변호하고 싶으면 장외에서 하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변론하라.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라는 치졸한 방법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정식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자신을 옹호하는 지인의 입을 통해 일방적 허위주장을 늘어놓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의 이 같은 행태는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심판 및 철저한 수사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윤석열은 회피하지 말고 본인 말처럼 당당히 탄핵심판 및 수사절차에 임하라.

 

 

2024년 12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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