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성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조세원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신뢰·강령·정체성 훼손
말로는 평등세상 외치는 민주당, 공평과세 의지 없음 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영향 없다는 데도 국민 호도
부자감세 동조 과오 되풀이·자산과세 훼손하며 민생 운운은 기만
- 오늘(11/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 대표는 폐지 입장을 밝히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투세를 2022년 유예키로 결정하였고, 이제는 아예 폐기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발언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심지어 민주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세원칙 실현이나 금융세제 선진화는 요원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2025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또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난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밝히는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신뢰도 강령도 정체성을 훼손한 채,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이 떠나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미 큰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상장주식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0.39%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감독 기능과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 이러한 원인의 개선노력은 없이 무작정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58일을 앞두고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민주당이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에 나설 수 있겠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나서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 자산 세제는 무력화하면서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어떻게 실현시키겠다는 것인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