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마음속에 새긴 약속”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발생 10주기를 맞이한다. 우리는 10년동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험난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마음에 새긴 약속으로서 세월호참사를 계속 기억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한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꿔가고 있음을 믿는다. 그 동안 최초의 재난참사 독립조사기구를 출범시켰고, 외면되어온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의무를 환기했다. 불충분하지만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았다. 10년 전 우리의 다짐과 실천은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10년 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촉구해온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는 도래하지 않았다. 미흡한 진상규명, 불완전한 책임자 처벌, 변화하지 않는 법과 제도, 반복되는 참사와 국가의 지속되는 외면, 책임전가, 은폐가 우리사회의 현 주소이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지금까지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 해경지휘부 등 책임자에게 사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사찰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지도 못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기무사 책임자 등 고위공무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선고된 형을 집행받지 않았다. 국가책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공식적 사과는 없고,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참위의 권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은 철거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축소되고 있다. 무엇보다 10. 29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등 재난참사의 희생자들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10년의 발걸음은 앞으로의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마주하며, 모임은 10주기 이후에도 4월 16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진정 생명이 존중받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마음속에 새긴 약속”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_ 2024. 4. 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