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사라진 노동 의제, 비정규직 문제는?
반복되는 입법 과제, 22대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22대 총선 비정규직 노동 의제 정당 입장 분석”
□ 7개 학술·사회단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용 원칙 수립, △비정규직 보호, △차별시정, △사회안전망/이해대변 확대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함.
– 2개 정당(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은 답변했으며, 과제 대부분에 찬성했음.
– 총 17개 질의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개 찬성, 4개 부분 찬성을 밝혔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모두 동의함.
□ 같은 입법 과제 요구의 반복과 이행되지 않는 상황 지속
– 이번 질의 중 고용 원칙 수립에 해당하는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원칙 수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균등처우 규정 법제화는 오래된 입법 과제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이루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동의한 과제임.
–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번 질의에서도 다수 정당이 해당 과제에 대해 동의하여 22대 국회는 상황을 반복할지,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임.
7개 학술·사회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주요 문제, 공약과 정책을 다루는 토론이 사라졌다. 새롭게 등장한 정당, 21대 국회에 이어 나타난 위성정당의 정치적 꼼수 속에서 정당이 보여주는 정체성은 모호해졌다. 정책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의제를 확장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통해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것만 중요시하는 모습이 총선 시기 이어지고 있다.
▫ 7개 학술·사회단체는 선거 시기마다 한국 사회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정당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의지를 확인해 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한국 사회 만연한 차별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직접적인 방안이고, 사회 문제이자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 비정규직 정책질의는 2007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주요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권리입법 관련 공개 질의를 발송하고 보내온 답변서를 분석하여 발표한 이후 이어오고 있다. 선거마다 같은 방식으로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질의서 문항은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서 비정규직 문제개선으로 확장했으며, 공동주최 단위도 학술·사회단체로 확대되었다.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고용 원칙 수립(①~④), △비정규직 보호(⑤~⑬), △차별시정(⑭~⑮), △사회안전망/이해대변(⑯~⑰) 확대 등 4가지 영역에 17개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①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원칙 수립, ②생명 안전 관련 업무 직접고용 원칙 수립, ③‘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④균등처우 규정 법제화, ⑤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노조법 2.3조 개정), ⑥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공정단가제(적정임금제) 도입, ⑦특수고용노동자 오분류심의위원회 설치, ⑧도급과 파견 구별기준 법률을 통한 규정, ⑨원청 사용자성 확대·인정, ⑩차별시정 신청권 범위 확장, ⑪공공부문 최소 노동기준 도입, ⑫지방정부 노동기본계획 수립 노동센터 설치 법제화, ⑬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법제화(기업 규모 관계 없는 활성화), ⑭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처우 조항 폐지, ⑮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⑯상병수당 도입(법제화), ⑰초기업 교섭 지원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정당의 기준은 첫째,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둘째,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에 3월 18일 월요일 비정규직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3월 25일 회신 기한까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4개 정당은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대표번호를 통해 정책 질의서를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는 회신 이후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⑥, ⑦, ⑬, ⑯번 질의에 현재 한국 사회 상황과 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보였으나, 이행 방법 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 찬성하진 않았다. 해당 질의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에 대한 부분,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와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과 같은 비정형 노동이 사회에 확대되고 있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새로운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의 명확한 입장은 부재하고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 녹색정의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문제 상황과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높은 해결 의지를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했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어 가장 친노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 새로운미래는 모든 질의에 대해 문제 상황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각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고, 향후 실현 방안과 전망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서 높은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웠다.
▫ 조국혁신당은 ⑥, ⑧, ⑩, ⑫번 질의에 ‘유보’ 입장이었다. 특히,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다른 질의에서도 질의의 취지와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 방안은 부재했다. 대부분 질의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고 입법화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정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확인하기에는 어려웠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입장과 정당에서 공개한 정책공약집 등을 취합하여 비정규직 노동의제에 관한 정당의 입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두 정당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적용 방안 검토나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같은 내용도 있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정서를 보였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이나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과 같이 오히려 역행하는 형태의 반노동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미흡했다.
▫ 질의에 답변한 4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용 중에는 지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입법 요구로 등장했지만, 실제 선거 이후 입법화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위성정당 포함)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도 다수 정당이 동의한 입법 과제가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 한편으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기 입장보다도 사회에 그 결과를 넘기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 노동(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문제가 22대 국회가 개원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비정규직 정책 질의 도표(답변)
-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비정규직 정책 질의 내용
-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비정규직 정책 질의 및 노동 의제 비교/분석
-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비정규직 정책 질의 답변 모음
- 국민의힘, 개혁신당 노동의제 관련 공약/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