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5)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거대양당이 의석독점을 강화하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기로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은 한 발 한 발 진전시켜 온 비례성과 다원성을 위한 정치개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 한편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막는 입법을 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여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넘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선거제 정치개혁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상황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준위성정당’이라고도 칭했다. 이것이 기존의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미흡한 제도 내에서 구현하지 못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진출을 ‘통합형비례정당’으로 구현하려면 거대정당인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3. 가까스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게 되었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 확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비례성과 다원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차기 국회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이 과정이 각자의 이해를 앞세우는 정당들만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권자의 충분한 참여와 숙의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끝. 

[입장 다운로드]    AW20240205_2024정치개혁공동행동_논평_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