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4. 1. 18. (목) 10:30,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작년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1차장, 임종득 전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항명 혐의에 대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1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의 ‘사건기록 인계’ 관련 대화 내용은 경찰이 해병대로부터 합당하게 이첩 받은 사건을 군검찰에 반환한 과정에 모종의 윗선 ‘외압’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계속되는 의혹에도 공수처의 수사 진척 상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 18. 목 10:30 /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사회 :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변호사
  • 공수처 수사 촉구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수사 촉구 의견서 브리핑 : 백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공수처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jw@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