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위] [후속 보도자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 11. 21.(화) 14:00 – 17: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심 갖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들의 연대모임입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교육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인권포럼, 참여연대, 한국인권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용혜인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우선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이슈를 중심으로 “학교와 아동인권”에 관한 첫 번째 세션이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은 누군가의 권리 희생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의 교권보호 방안은 학생의 인권을 대립구도에 놓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발제로 참여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아동은 교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인용하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명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학교 내에 병존하는 수많은 절차들이 통합적인 철학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수범자들의 통일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고, 박숙영 교사(평화비추는숲 대표)는 “교실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사법적 해결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학생인권의 보장은 지역과 학교마다 다른 인권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설명을 더했습니다. 또한,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을 대신하여 자리한 교육부 인성체육과 사무관과 육성훈 복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하여, 학교 내 아동인권 보장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유하였습니다.
- 2023년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실태가 확인되며, 출생등록제도가 빠르게 변화한 해이기도 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잇따라 법제화되며,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션 2의 발제를 맡은 권재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미등록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등록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가 말하는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상담을 거쳐 친가정 양육을 설득하는 게 보호출산제 도입의 유일한 이유”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는 “베이비박스의 금지를 목적으로 보호출산제가 운영되어야 하며”, “아동유기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성찰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실질적이고 양질의 보편적 임신상담 및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며, 보호출산제 대응 네트워크가 구성된 경과와 논의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임예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보호출산을 전혀 안 해도 되는 이상적인 모습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충격을 계기로 많은 법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에 대한 행정과 사법부의 이해 부족과 무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의 공백 등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장의 사례를 지적한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변화와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특별히 ”정보통신기술을 매개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선 인권복지연구소 연 대표도 피해자 지원체계와 협력하는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노력과 피해아동의 외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사법부의 결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또한, 라태랑 강원 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대표는 입법적 결단이 실천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피고인들에게 벌금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강원지역 초등생 성착취 사건의 재판 결과를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건용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사무관이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구조와 역할을 소개하며, 진전된 논의와 지속 중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동인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잡이입니다. 아동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아동을 둘러싼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머리를 맞대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감 있는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아동의 삶을 진지하게 응시하며 얽힌 실마리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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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가. 일시 및 주최
• 일시: 2023. 11. 21.(화) 14:00-17: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교육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인권포럼, 참여연대, 한국인권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용혜인
☎️ 문의: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김희진 변호사 | ✉ heejin2709@gmail.com
2023. 1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별첨] 1. 토론회 웹포스터
[별첨] 2. 토론회 사진 (4장)
[별첨] 3. 자료집 pdf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거꾸로_가는_아동인권_아동인권의_현안과_쟁점
[별첨] 4. 보도자료 pdf본 <끝>
[아동청소년인권위] [후속 보도자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 11. 21.(화) 14_00 – 17_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