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취재요청] 99% 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99%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개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
| 발 신 |
각 단체 담당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팀장 02-723-5303 min@pspd.org)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99% 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99%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개최 |
| 날 짜 |
2023. 11. 8. (총 2 쪽) |
| 보 도 협 조 요 청 |
| 99% 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99%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개최
노동,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시 예정
일시·장소 : 2023.11.9.(목) 10:00, 국회 정문 앞 |
1. 취지와 목적
-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정감사 직후인 오는 11월은 사실상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민생국회를 자임하며 출범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과 전쟁, 미중무역갈등 등 악재로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상황과 국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의 폭증,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인상, 소득·자산 양극화 확대 속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임.
-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내년에 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상생연대는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여야 지도부에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되는 법안들을 지적하고 경고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
_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진행내용
- 사회 : 류제강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 발언1 :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발언2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발언3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언4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처리 촉구 퍼포먼스
- 문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강금선 실장) 02-6277-0076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김주호 팀장) 02-723-530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