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제 목 : 21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10월 6일(금) 11: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 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 소 개 |
사회자,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 발 언 |
이상민 국회의원, 21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특별법」 대표발의 |
| 발 언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 발 언 |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
| 발 언 |
박승렬 목사 (NCCK인권센터 부이사장) |
| 발 언 |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
| 발 언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 발 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언자 외 참석자 : 강현욱(원불교인권위원회 교무), 김수산나(NCCK인권센터 목사), 김은아, 희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23. 10. 6.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기자회견문]
사형 집행 시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라
2002년부터 매해 10월 10일에 기리는 세계사형폐지의날이 올해로 21회를 맞이 한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한지 26년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2007년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더 이상 사형집행을 시도하지 않거나, 나아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4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국가는 112개국이 되었다.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만 9번째 발의된 사형제도폐지에관한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공개변론을 마친지도 1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마저 묵묵부답이다.
개탄스럽게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은 전무한 가운데 법무부는 마치 당장이라도 사형집행을 할 것 같은 분위기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통상업무일 뿐 실제 집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공식입장과 달리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거나, 사형확정자들을 가장 사형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구치소로 모이게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언론을 장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법무부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형집행을 두고 저울질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사형제도 존속을 전제한 ‘가성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간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대체입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자체로도 여러 반인권적 우려 지점이 있기에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서도 도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심지어 사형제도와 더불어 추가적인 형벌로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입법추진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체입법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하였다. 이는 사형제도에 대한 깊은 우려, 사형집행의 점진적 제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축소 등에 대한 찬성의 뜻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부의 표결을 “간접적·사실적으로 추인해 온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옹호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직접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유엔총회 결의에 찬성을 표명하였다고 국내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옹호 노력에 동참하겠다던 지난 해 정부의 입장과 근래 폭주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명백히 모순된다.
2023년 유난히도 많은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범죄예방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범죄억지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시도하거나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이다.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이다.
21번째 세계사형폐지의날을 기념하는 국회의원들과 종교인권사회단체들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10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