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대하여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심각한 재갈 물리기이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과징금 부과 의결을 취소하여 수사 비리 의혹에 관한 비판적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방통위는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 삼아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