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논평]

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1. YTN의 방송사고는 이미 공개적으로 보도되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경찰이 YTN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을 겁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YTN이 실수를 인정하고 곧장 사과했음에도 경찰은 YTN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스스로 현 정권의 하수인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3.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이는 기관의 장으로서 YTN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보도와 배우자의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형사고소와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막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