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산시민사회연대, 평화아카데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하루 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하며 다음(#별첨1)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 붙임: 기자회견 개요 1부,
기자회견문(안) 1부
(#첨부1) 기자회견 개요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기자회견 순서(안)
* 사회: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 선감학원 진상규명 현황 및 기자회견 취지
–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촉구하는 각계 발언
: 박영철 상임대표(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강신하 상임대표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인단 단장)
: 참가자 발언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연락처: 010-3599-4267
(#첨부2) 기자회견문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즉각 추진하라!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시대에 개원하여 1982년 10월 폐원 할 때 까지 40여 년 동안 소위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4,6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구금하고 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구타와 폭언, 성폭력 등을 자행하며 인권을 유린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1982년 10월 폐원 된 이후 40년만인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총체적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며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했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에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과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국감이 끝나는대로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문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나 추가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권고를 받은 여러 국가기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행보와는 상반되게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진화위 발표 직후에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현직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며, 2023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위로금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하고,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정부 기관과는 상반된 조치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치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종합대책은 피해자 지원사업과 추모 사업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에 매장되어 있는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체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진화위가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피해자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렇지 못한 현 상황과 정부의 역사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스스로의 역할을 피해자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당시 선감학원이 국가차원의 제도와 정책 속에 운영된 것이라 해도, 당시 폭력을 휘두르고 암매장을 지시하였던 선감학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경기도 공무원이었으며, 경기도지사는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유해발굴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이기도 한 이유이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선감학원 시굴에서 5개 봉분 모두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치아 68개와 단추 등이 발견되었다. 시굴 현장에는 적어도 150구 이상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선감학원 공식 기록에는 사망자가 24명이지만 피해 생존자들이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최소 150구 이상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감학원 터에서 유해 발굴 없는 추모사업과 위령제는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억울하게 매장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유해를 하루 속히 발굴하여야 한다. 유해발굴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풀고,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이다. 김동연 지사는 과거 국가와 지자체가 저지른 이 거대한 국가폭력 앞에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역할을 나누는 이분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유해발굴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 발굴을 통해 완전한 진상의 규명에 한발 더 다가가길 촉구하며, 선감학원을 비롯하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여 다시는 이런 인권유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산시민사회연대
평화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