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일본군’위안부’TF][성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해당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 직후, 위 합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지속해 온 것도, 해당 합의를 위반하여 국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허위 주장을 지속해 온 것도 일본 정부라는 점을 밝히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②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직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에 역행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5년 한일합의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입장을 국제적으로 밝혔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도 2016년 1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이제까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위안부)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연행에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미국과 독일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방해하거나 이미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는데 앞장 서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야말로 2015년 한일합의의 전제조건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적반하장식 ‘위안부’ 합의의 이행요청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행태를 문제삼지 않고 침묵하였다면, 이는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만 안긴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태도와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소녀상 설치 방해 및 소녀상 철거와 같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에 역행하는 일들을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