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은 지난 2023. 3. 1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을 당당하게 내뱉었을 뿐만 아니라 헬기사격 여부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잘못되었다.”는 괴이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와 같은 작태는 실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및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김광동 위원장이 2기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빚은 예견된 인재라 할 것이다.

게다가,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에 “진화위는 역사 왜곡과 분열만을 확대하므로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진화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었다, 그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던 그가 현재 2기 진화위 위원장이라는 상황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두환 등 신군부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이 내란과 폭동을 저지르고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비극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침투설을 처음 거론한 것은 전두환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장이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 무근 및 허위 진술이었음이 밝혀졌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헬기사격을 하는 방법으로 자국민을 학살하였음은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견을 채택하여 확정한 사실이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김광동 위원장의 태도나 이런 후안무치한 자를 2기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김광동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김광동 위원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위][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_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