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 선고기일: 2023. 2. 7.(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3호 법정
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https://t.me/+VF1g6S-96ezQo4na
2. 파월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은 1968. 2. 12.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촌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하 ‘퐁니 사건’). 퐁니 사건의 피해자인 1960년생 응우옌티탄은 2020. 4. 21. 퐁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이하 ‘본 소송’). 이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전 군인, 퐁니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베트남인, 20년 동안 퐁니 사건을 취재해온 언론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2023. 2. 7. 14:30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므로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본 소송 대리인단은 판결선고 이후 15:30경 법원 삼거리에서 ① 판결에 대한 브리핑 및 ② 베트남에 거주 중인 원고 응우옌티탄과의 화상연결을 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문서 1. 소송 쟁점 정리
– 별첨문서 2. 원고 · 피고 최종변론 PPT 링크, 2022. 8.경 방한했던 원고 사진 링크
2023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