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22. 12. 27.) 오전 10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 이전,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출석하여 기관보고를 간략하게 발제하였다. 발제 이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참사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질의하였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45일의 국정조사기간이 절반이나 지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거는 기대가 큼에도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1.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첫 발판은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국조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관련 부처들이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실상 모조리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날 기관보고를 통해 국정조사가 타결된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첫 현장조사를 거쳤음에도,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있는 국회 기관보고가 있는 날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어떤 자료 요구도 응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오전에 자료가 왔다”며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위원들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냐”고 기관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건영, 조응천, 진선미 의원 등도 기관들의 여당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질타했다. 관련 기관들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참사 당일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에도 응해야 할 것이다. 

 

2. 금일 기관보고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의 미흡한 사전 대응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이 당일 경찰 인력 배치 전체를 결정하는 지”를 질의하였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정보분석과장으로부터 핼러윈 관련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범죄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대응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특정범죄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대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용산경찰서는 10월 27일에 핼로윈 계획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은 ‘사전에 보고 받는 내용으로, 인파 통제를 위한 경찰 인력을 배치해야 했음에도, 배치 권한이 있는 자신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사 당일 교통기동대는 21시 30분경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서울경찰청장이 더욱 조속한 대처를 취하였다면 참사 자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금일 기관보고에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치졸한 책임 회피 태도도 문제시 되었다. 이해식 의원은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보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컨트롤타워로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김대기 비서실장은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허위 답변한 것”을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이며,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답변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이 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숙지하여 향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증인채택 거부로 인해 남은 국정조사 일정 중 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에 1,2차 기관보고 이후 차주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예정되었던 청문회가 연기된다. 특히, 국민의 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번 참사의 당사자인 유족들의 증인채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정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도외시한 태도로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국정조사는 국가적 재난 위기를 겪은 유족들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흡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생존피해자와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들의 증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도 이를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유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이를 정쟁화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국정조사의 원래 목적인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임이 명백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유가족들의 증언내용을 염려하여 증인채택을 결렬시키고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무산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정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 발생 25일 만에 “여야의 합의로” 타결되었다. 국정조사기간의 반이 지나고 나서야 여당은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하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스스로 앞선 다짐을 기억하여 유가족분들에 대한 청문회 증인채택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투명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첨부파일	MOTF20221227_논평_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국정조사에 겸허히 협조하라.pdf 이태원 (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