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TF][성명]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권성동 국회의원(이하 ‘권성동’)은 지난 12. 11. 이태원 참사 42일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대하여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대의 막말을 내뱉었다. 권성동은 세월호참사 유가족 단체가 정쟁의 소비대상, 횡령 수단이라 한 것이고 이태원참사 유가족단체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 한 것이다. 이처럼 권성동은 두 참사의 유가족을 동시에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리고 권성동은 개인 SNS를 통해 “시민단체가 타인의 죽음마저 횡령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종북활동 보급투쟁 자금으로 써먹은 것”이라며 “좌파 시민단체에게 대형사고는 정치적 장마당”이라고 하면서 참사 유가족과 연대한 시민단체들을 싸잡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 권성동의 이 막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막기에 급급했던 정당의 핵심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8년 넘게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고 동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2. 김미나 시의원(이하 ‘김미나’)은 지난 12. 12. 개인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고 하면서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세월호냐”, “세월호에 재미 들려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국민들은 식상..!! 이게 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못해서 그런거 아닌가?!!”라고 썼다. 더 심각한 표현들이 있으나 차마 옮기기가 어렵다. 김미나는 의원직 즉각 사퇴, 제명처분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상당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보인다. 이처럼 국민의힘 위 두 의원의 막말은 실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또 다시 시작된 막말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힘 정부는 유가족이 모이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반사적으로 망언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때 정부여당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악의적인 진실은폐 가해행위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기억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공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세월호참사를 통해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서로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막으면서 또 다시 진실은폐 행위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서울시, 행안부, 여당 등에 다른 유가족의 연락처를 물어왔으나 모든 기관이 일관된 방침으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유족간 연락처 공유 불가’라는 매뉴얼을 실제로 운영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4. 정부여당의 이태원참사 진실규명을 막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권성동, 김미나의 이번 막말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전체 기조로부터 자신감을 얻어 배설된 것이라고 본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차명진 전 의원은 개인 SNS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차명진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차명진과 유사한 표현을 하여 기소된 극우 유튜버 등은 이미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5. 우리 TF는 권성동, 김미나 그리고 정부,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가 할 일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 TF는 권성동, 김미나의 발언을 포함, 향후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 및 혐오표현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대응에 함께 할 계획이다.
6. 권성동, 김미나는 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힘, 국회, 창원시의회는 두 의원을 엄중히 징계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참사의 희생자를 위로하고 참사 유가족의 인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2022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