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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
| 날 짜 |
2022. 12. 8 (목) (총 3 쪽, 첨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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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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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3연임 반대한다!
회장 후보군은 들러리, 조용병은 ‘셀프연임’ 중단해야
유상증자로 주주가치 훼손시켜 경영무능까지 증명된 조용병 연임 자격 없어
투명성 잃은 이사회, 조용병 지키기 중단하고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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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신한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3명을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확정했다. 후보군이 있으나, 차기 회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조용병 회장이다. 조용병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3연임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되어 강한 지탄을 받고 있고 사모펀드 사태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다.
신한금융은 “각 후보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더해 최종후보군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조용병 회장이 최종 회장 후보군에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용병 회장의 은행장 재직 시절, 신한은행은 채용비리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이라는 사회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했다. 특히 조용병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와 금융감독원 임원의 아들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정입사자는 여전히 재직 중이며, 신한은행은 여전히 사과도 없이 비리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이 조용병의 3연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에 대하여 “채용비리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모두 털어냈다”며, 조 회장의 3연임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비록 지난 6월 신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재판부가 “스펙과 학벌이 좋으면 부정청탁을 했어도 채용비리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펼쳐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기만적인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채용지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권력관계를 도외시한 봐주기 판결을 자행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에 입사한 이후 부장, 전무, 부행장을 거쳐 신한은행장, 신한금융 회장에까지 이른 인물로 은행 내부에서 그의 지시가 가지는 무게는 다르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행위 자체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사모펀드 사태의 법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신한금융이, 리스크 제거를 위해 채용비리에서 법적 판단을 내미는 것은 법을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조용병 회장의 리스크는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드러났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했던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났고, 신한은행이 판매했던 라임CI펀드도 최대 80% 배상 결정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신한은행의 피델리스펀드와 신한투자증권의 젠투 등 환매 중단된 펀드도 줄줄이 남아있다. 신한금융이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해지면서, 금융회사로서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대형 금융사고에 신한금융 계열사들이 깊숙하게 개입된 사실은, 신한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 기간에 발생한 일인 만큼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검토만 우선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용병 회장의 ‘실적’만 부각하고 있다. 실적의 주 고객인 금융소비자들을 내팽개친 회장이 어떻게 신한금융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을 권고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미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로 도덕성을 잃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020년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1조 1,582억 규모. 약 3,913만주)로 인해 주주가치 희석화에 이어 주가까지 하락하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라는 핑계를 댔으나, 이는 조용병 회장이 주주관리 편의성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 결과이며, 우호주주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결국 신한금융은 주가 1위 자리를 KB금융에 빼앗겼고 심지어 하나금융에도 밀려났다. 이로 인해 조용병 회장은 경영 무능까지 만천하에 드러났고,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 떨어지는 후보임이 증명되었다. 즉, 신한금융이 조용병 회장을 최종 회장 후보군으로 선정한 것은 금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성·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한금융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금감원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면서 ‘셀프연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회장의 임기가 3년이 아니라 3연임이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른 회장 후보군 2명은 들러리로 전락했고, 조용병 회장이 회추위와 이사회를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꾸리면서 경영진의 투명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채용비리를 저지르고도,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자격 없는 조용병 회장을 두둔하는 신한금융지주 회추위를 규탄한다.
신한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 3154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조용병 회장의 3연임이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무엇보다도 신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융자산 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수익을 올리는데에만 혈안이 된 조용병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옹립한 신한금융 이사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없는 조용병 회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차기 회장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