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세계 인권의 날(12/10) 74주년을 앞두고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3.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인권활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시작된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 해로 22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사회자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를 집중조명 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조영선 민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됩니다.
5. 먼저 ▲<2022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오후 1:05 ~ 1:20>로, 이상희 2022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이 2022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진행합니다.
6. 뒤이어 <집중조명> 시간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 해의 집중조명 주제는 2개로, 먼저 ▲<집중조명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오후 1:20 ~ 2:20>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회적 참사가 또다시 발생한 최근의 상황에서 침해의 위험성이 큰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집중조명 두 번 째 시간에는 ▲<집중조명2: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오후 1:20 ~ 2:20>을 주제로 국가보안법의 최근 동향과 위헌심판 공개변론의 쟁점을 들여다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과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7. 다음으로는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 오후 3:30 ~ 4:00>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그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8. 마지막은 종합토론으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 오후 4:00 ~ 5:20>가 진행됩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인권의 옹호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권 침해의 문제들은 없을지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9. 아울러 민변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담은 ‘2022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형식적으로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러 인권상황의 현실 앞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의 다짐을 나눌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1.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22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