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참사대응 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대응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이하 ‘TF’)는 2022. 11. 15.(화) 19:00경 서울역 인근에서 ‘10·29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 간담회에는 TF 소속 변호사들과 ‘10·29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가족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10·29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약 2시간 30분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TF 소속 변호사들의 책임규명 및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었으며, 진행 시간 내내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현 시점에서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다.
유가족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비로소 마련된 것에 대한 아쉬움, 참사 발생 후 1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차원에서 참사의 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는 참석한 유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호소한 내용이었다. 오히려 참사 발생 후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가족에게 적절한 설명과 안내가 없고, 유가족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사실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철저하고 빠짐없는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한 유족은 희생자들이 “왜 그곳에 갔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이번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자들과,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 개인에게 돌리는 시각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표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했다”며 희생자들이 사망한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언론, 댓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표현 등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TF에 2차 가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TF는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경우 2차 가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적조치 등으로 조력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인 유가족들은 유가족들끼리의 소통과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채팅방 등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더 많은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유가족 연락체계의 구성, 유가족 요청사항의 전달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법률적 조력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TF에 법률조력 등을 요청한 유가족들 중 일부는 일정 등을 이유로 이번 간담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 TF는 이번 간담회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거나 향후 연락이 오는 유가족들이 15일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한 ‘10·29 참사’ 피해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02-522-7283, pipc@minbyun.or.kr)로 연락하여 필요한 법률조력과 간담회에 참여한 유족들과의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11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