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22년 7월 13일(수)
문의 : 전국민중행동
노동자의 미래가 시민의 미래다
재벌만 잘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살자는 노조의 주장
대기업만이 아니라 작은 기업·비정규직 노동자도 함께하는 산업전환
금속노조 주장이 시민사회의 생각, 다를 바 없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고통에 자발적인 공감과 연대 피어나
시민사회 대표자 13일 금속노조 지지와 연대 기자회견 개최
■ 제목: 노동중심 산업전환, 정부는 금속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7월 13일(수) 10시30분
■ 장소: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4층)■ 주최: 시민사회종교단체 139개 단체
■ 발언 순서: (사회 :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엄미경)
발언 1 –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발언 2 – NCCK인권센터 부이사장 박승렬
발언 3 –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정록
투쟁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혁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전국민중행동
○ 기자회견 취지와 특징
–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7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산업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응하여 한국도 지난해 제정돼 최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노동중심 전환을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산업전환으로 독점이 강화되고 있고 ▲고용불안을 초래하며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면서 ▲ 노동의 참여는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저임금,불안정노동이 확대되면서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절규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투쟁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 노동중심 산업전환에 필요한 협약은 기업경영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전환대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금속노조는 ▲전환 위기에 처한 노동자·취약계층을 온전히 보호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며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재벌·대기업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벌독점·불공정거래를 해소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가운데 ▲노동의 대등한 참여가 중층적으로 보장되는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국민 다수의 삶과 미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자발적 기업 인센티브 부여’등 생존력 갖춘 기업에 보조하는 생색내기 탁상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산업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문>
재벌중심 산업전환을 막고 기후위기 시대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이끄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시민사회도 함께 연대합니다
기후 위기와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 변화의 충격을 줄이고 전환의 성과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게 만들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정책을 지휘하는 정부도, 열쇠를 쥔 재벌·대기업 어디에도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다. 탄소중립 하겠다.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말은 이전 정권도 지금 정권도 똑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현실은 ▲재벌중심 산업전환으로 독점 강화 ▲고용불안 ▲저임금·불안정 노동 확대 ▲ 노동 배제로 나타난다.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늘어났으며, 신규 일자리는 협력사라는 이름의 위장도급형태로 최저임금 수준의 나쁜 일자리, 노동조합이 없거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빼돌려지고 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에 필요한 협약은 기업경영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전환대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전환 위기에 처한 노동자·취약계층을 온전히 보호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며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재벌·대기업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벌독점·불공정거래를 해소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가운데 ▲노동의 대등한 참여가 중층적으로 보장되는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국민 다수의 삶과 미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자발적 기업 인센티브 부여’등 생존력 갖춘 기업에 보조하는 생색내기 탁상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정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중심 산업전환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대되면서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절규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그 중심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절규가 존재한다.
조선업 저임금 구조 해결로 조선산업을 살려야 하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오히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 정상화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은 조선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인 투쟁이다. 그래서 전국의 노동자가 지금 거제를 주목하고 있다. 해법은 교섭을 통해 회사가 임금인상에 나서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는 것,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어제, 재벌곳간만 채우는 일방적 산업전환을 중단하고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해 노정교섭에 정부가 나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정부가 끝내 답이 없으면 오늘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의 주장이 이 시대를 사는 시민의 요구이고, 바람이다. 나라가 잘 살아도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가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에 목이 걸린 저임금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금속노조의 주장에 정부가 답하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통령은 귀 기울여라! 시민의 함성 앞에서 권력은 겸손하고 또 반성하라!
2022년 7월 13일
금속노조의 주장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민사회 대표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행동(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서울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진보당 서울시당, 적폐청산 의열행동, 노원공동행동,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노점상연합회, 범민련 서울연합, 송파연대회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녹색당 서울시당, 서울통일의길,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노련 북서부 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회,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청년전태일, 행동하는동대문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형명재단,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통일로),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 7월 13일 기준 13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