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 취재요청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전쟁기념관앞)
• 주최 :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 문의 : 최정학 교수, 문은영 변호사(070-7576-0658)

1.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동안 많은 재해사건에 대해 단순히 현장의 노동자나 안전보건관리자에게만 가벼운 형사책임을 부과해 오던 법적 관행을 일신하여 실제 그 기업의 안전·보건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 확보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그 경영책임자와 기업 등에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 집행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입니다.

–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말까지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는 모두 85건이 발생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은 38건에 불과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수는 1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에 의해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7. 4일 현재까지 단 한 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탓에 기인한 신중함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중대재해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여전히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 한편 윤석렬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산재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명확해 문제라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총은 지난 5월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총 측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만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저희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 법이 다만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목적한 산업 및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법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출된 경영계의 건의 내용이 중대재해 예방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엄청한 법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저희 의견서를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최고책임자이며 정부 각 부처를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윤석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 국민 열 명 중 아홉명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산재사망을 이제는 반드시 줄이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주요순서

사회 : 문은영(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1. 경과보고 : 장귀연(노동권연구소)
2. 의견서 제출취지 : 신희주(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3.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의견 : 김영남(민주주의법학연구회)
4. 경영계의 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1) 시행령 개정의견의 위헌성 : 강은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직업성 질병의 범위 : 방예원(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3)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4) 정보공개 :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5) 교육수강 :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5. 입장문 :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기자회견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여 시민사회소통수석실 면담하고, 중대재해전문가넷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설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