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2.23.(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유튜브 생중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오늘은 2021. 12. 23.(목) 14:00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 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중계합니다.
기존의 법조 출입처 제도는 법에 근거 없이 기자단에게 출입 가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었으며, 출입사들과 비출입사들 간의 차별과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및 언론의 권력 견제 작용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미디어오늘에 대한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은 기존 문제점 중 출입 가부 등 행정 재량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법에 근거 없이 기자단에게 미루는 관행이 위법함을 지적하는 취지로 법조 출입처 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금번 토론회를 통해 언론과 권력의 건전한 긴장관계의 조성, 시민들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증진, 언론사 간 공정한 경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조 출입처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o 일시 및 장소 : 2021. 12. 23.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및 미디어오늘 유튜브 생중계
o 주최 :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오늘, 이재정 의원실, 오기형 의원실
3. 프로그램
o 14:00~14:20 참석자 소개 및 개회사(사회: 미디어오늘 이재진 편집국장)
o 14:20~15:10 발제
– 법조기자단 체제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신미용, 민변 미디어언론위)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법조기자실의 개혁 방향 (홍성철,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o 15:10~16:10 토론
– 박영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 손가영 오마이뉴스 기자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 문형철 메트로신문 기자
o 16:10~16:30 질의응답
4. 문의
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 070-5176-8161
o 미디어오늘 02-2644-9345
귀 언론사의 보도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1. 12. 22. (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
위원장 김 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