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국회 처리 중단하라(일부 내용 정정)
[보도협조요청]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중단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경직법 개정안)이 12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임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찬반 양론이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음.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물리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경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내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경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오전 10:00 /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참가자 (혹은 프로그램)
사회
여는말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1 : 이창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언2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1년 12월 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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