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울려퍼진 “국가보안법 폐지!”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 73년 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2월 1일에 맞춰 전국에서 일제히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이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월 전국대행진단의 총괄단장을 맡았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서 “전국대행진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간절한 얼굴, 반드시 이 악법을 폐지하자며 내민 절박한 손들의 온기가 여전히 생생하다. 그런데 또다시 12월 1일을 국가보안법이 온존하는 가운데 맞고야 말았다. 분노하지 않을 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억울하게 갇혔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엊그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절대다수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국가이며 그 가장 밑바탕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질받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과 우리 청년들은 결코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없다.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했던) 지난 73년 2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매섭게 꼬집었다. “분명히 못박아두건대,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최근 진보층이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에 대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송두리째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이어진 전국행동 집회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이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파란 우산을 쓰고 ‘법’이라는 글자를 함께 만들었다. 이날 동시에 열린 전국 7개 도시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각각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
1948년 12월 1일,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꼬박 7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74번째 12월 1일을 기어이 맞고야 말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73년 2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다시 소환하고 언급한다는 것이 도대체 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죽하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국가보안법 속에서 맞이한 이 74번째 12월 1일,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는 규탄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훌쩍 더 높은 수준의 ’21세기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목표였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임기 말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분명히 못박아두건대,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정권교체로는 부족할 듯 싶어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촛불혁명 당시 37%에 이르렀던 ‘진보층’이 4년이 흐른 지금 22%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급격히 보수화되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송두리째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매일 매일이 가장 늦은 순간이다!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매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고 있다.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다시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