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요구 공동성명 : 진정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위해 남북대화를 시급히 재개하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요구 공동성명>
진정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위해 남북대화를 시급히 재개하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 이후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남북의 대화는 2년 넘게 중단되어 왔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멈췄고, 우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해야 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한편 남북군당국의 최첨단 무기 실험 및 개발 경쟁은 격화되었다. ‘핵단추’를 언급하여 한반도를 긴장시켰던 2017년의 긴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3년 전 평양공동선언에서 서로 약속한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이행함으로써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한편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였고 북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것처럼 10.4 남북정상선언 기일에 맞춰 남북통신선이 재개통되었다. 남북 당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서로를 자극하는 말을 자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발”, “이중기준”과 같이 남과 북 모두 서로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는 표현과 비난을 자제하고,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존중이 담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남측이 먼저 행동하길 바란다. 지난 1일 남측은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시연을 감행하며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고히 하였다. 북측의 군사력 증강도 남측과 다르지 않지만, 상호주의를 내세우면 대결은 끝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군비 경쟁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안아올 수 없다. 따라서 남측이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같은 남북교류 중단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 명시적으로 철회할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4.27선언과 9.19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10.4 선언을 통해 확인하였듯, 제도화되지 못한 남북정상합의는 정권교체에 취약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와 대선에 연연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나가길 바란다. 대통령에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갈라진 한반도를 다시 잇는 헌법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적 사명은 임기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언제라도 중단할 수 없고, 선거 때라도 멈춰 설 수 없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북측도 종전선언에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힘을 보태길 바란다. 종전선언이 자주적인 한반도를 만드는데 기여하면 했지 그 반대일 수는 없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남측도 남북관계에 관하여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기 이전에 더욱 주체성을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한 이후에는 그 전보다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과 더불어 북측은 남측이 제안한 인도적 지원 제안에 대해 화답하길 바란다.
남북 정상들 앞에 산적한 실천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두 정상은 이미 합의 후 이행까지 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상간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여전히 공고히 유지되고 있음을 내외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한 사안인 코로나19 백신 등 보건분야 협력과 식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협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를 비롯한 온 겨레와 전세계는 남북 정상이 함께 대화와 협력의 길로 걸어가길 절절히 바라고 있다.
2021.10. 14.(목)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