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3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대 개혁과제의 선정은 민변의 제 위원회와 공익변론센터 및 각종 연구모임의 의견을 모아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에서 신중히 선정한 것입니다. 민변이 선정한 23대 과제는 ‘정치・사법・인권 분야 ’에서 8개의 과제, ‘노동・경제민주화・민생분야’에서 6개의 과제, ‘사회적 소수자 인권분야’에서 9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3. 민변은 2021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23개 주요 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정당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당 개혁과제 법안들의 입법추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보도자료 원문보기]

 

2021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첨부파일	M20210901_보도자료_민변 2021 정기국회 23개 개혁입법과제 발표.pdf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pdf tit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