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마침내 한국 법원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 호소하며 30년간 전 세계를 누빈 피해자들에게 정의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는 단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뿐 아니라 법적 지위가 취약한 무력분쟁 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의 길까지 여는 의미있는 판결로, 국제인권법적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정은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물론이고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맞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았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도 피해자들의 권리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한일합의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30년을 싸워 이뤄낸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2015 한일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 또한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발언과 상반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외교부 장관 발표를 통해 ‘2015 한일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 반환을 추진해 왔다. 2018년 피해자들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에서는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발언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기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 그동안 말해왔던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았는지 그 발언의 진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는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으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를 조직적으로 시도해 왔다. 심지어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체계적 성노예제 자체를 부인하며 역사 지우기에 앞장서 왔다. 이것이 ‘2015 한일합의’의 실체다.
우리는 일본이 더 이상 전 세계를 향해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번복할 수 없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인권’이라는 최고의 보편 가치를 파괴한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백년 천년을 넘게 사죄한다 해도 모자랄 것이다. 일본은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고 지금까지 세계 시민들이 요구해 온 범죄 인정, 공식 사죄, 진상 규명, 미래세대 교육에 적극 나섬으로써 부디 마지막 남은 문제 해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올해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자임을 밝힌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서 전 세계에 호소함으로써 정의실현을 위한 길을 닦아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기 바란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다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공식 합의’라고 한 근거와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
– 한국 정부는 적극적 대일외교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실현하라.
–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라!
–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공식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현실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길에 동참하라.
2021. 1. 27.
한국(76)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남본부,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창원시지부,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겨레하나, 겨레하나유보연대회의, 경기민족굿연합 수원지부, 광주여성회,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김포평화나비, 나눔의 집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남해여성회, 대숲교육공동체, 대학생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두레방쉼터,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서울노동광장,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수원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평화나비, 순천평화나비 인권 강사단,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나비, 여수진보연대, 여수평화나비,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이천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성시민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평화의 소녀상 연대,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진보당,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나비 대전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해아라 경기지부, 햇살사회복지회, 흥사단
독일(2) German East Asia Mission, Korea Verband(코리아협의회)
말레이시아(1) Alternatives of Violence Project Malaysia
미국(5) Alpha-LA,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사회정의교육재단), Houston HAMBI(함께맞는비@휴스턴/샌안토니오/오스틴/노르웨이), KAN-WIN(시카고 여성핫라인), Washington DC Butterfly for Hope(워싱턴 희망나비)
일본(14) china shanxi group for uncovering the facts, Hiroshima Network for the Solution of Japan’ 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Japan Network against Wartime Sexual Violence(전시성폭력문제연락협의회), Japanese Committee for Filipino ‘Comfort Women’, Kansai Network for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일본군 ‘위안부’문제 칸사이 네트워크), The network of Hokkaido for knowing the past and the present,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WAM), ロラネット, 女性参政権を活かす会, 日本軍慰安婦問題を記憶継承する会(일본군’위안부’문제를 기억 계승하는 모임), 일한민중연대위원회,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中国人「慰安婦」裁判を支援する会
캐나다(3) B.C. ALPHA, B.C.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ALPHA), Calgary Association of the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WWII
프랑스(1) Le Chemin Fleuri
호주(2) Melbourne ‘Comfort Women’ Memorial TaskForce(멜번 소녀상 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