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원회][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논 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 협정은 체결되기 전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며 2012. 6. 26. 비공개 안건으로 국무회의 심의까지 통과시켰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이 협정의 서명식을 직전에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한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든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그리고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의 교류 나아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시민단체와 여론은 강력히 반대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시민단체와 여론이 강력히 반대한 또 다른 이유는 이 협정의 체결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전초단계로 여겨지고,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또다시 졸속으로 이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는 촛불시위가 한참이던 2016. 11. 22.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시키고 하루 만에 서명식까지 마무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협정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이 협정은 애초부터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올바른 결단을 내린 이번 정부의 결정을 우리 위원회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특히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일본과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군사교류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협정의 파기는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날로 고조되고,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가세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이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전략과 그에 맞서는 중국의 군사굴기전략을 완화시키고, 9•19 공동성명에서 6자가 합의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동북아 다자안보보장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길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주권적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9. 8.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직인생략)